1인가구 주거급여 신청기: 월세 얼마나 줄어들까?

1. 주거급여 제도란? 1인 가구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주거급여’는 한국 정부가 저소득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행 중인 대표적인 주거복지 제도다. 특히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최근 들어 단독 세대주도 충분히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알려지며,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24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는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1인 가구 기준 월소득이 약 105만 원 이하이면 신청 대상에 해당한다. 2023년까지는 단독가구의 신청 장벽이 높았지만, 최근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지자체 연계형 자동안내 시스템’ 도입으로 수급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

나 역시 프리랜서 수입이 불안정해 월세 45만 원이 부담되던 상황에서, 이 제도의 실효성을 실험해보기로 했다. 위치는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전용면적 13평의 반지하 원룸. 국민은행을 통해 신청한 월세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5만 원 계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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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 과정과 심사 기준: 어디까지가 ‘가능성’?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증빙 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서 또는 소득신고서), 통장사본 등을 지참해야 한다.

1인 가구의 경우 소득 산정이 다소 까다롭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국세청의 '소득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소득이 매월 일정치 않으면 ‘최근 3개월 평균 수입’으로 환산된다. 나의 경우, 월 평균 87만 원의 소득이 산정되었고, 소득인정액은 93만 원으로 계산되었다.

중위소득 50% 기준을 충족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주거급여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신청일로부터 28일 후 결정 통보를 받았고, 이후 소급적용으로 첫 달 34만 원, 다음 달부터 매월 31만 원씩 입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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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제 수령액과 월세 절감 효과 분석

실제 수령액은 지역과 임차형태에 따라 달라지며, 서울시 기준 주거급여 상한액은 2024년 기준 320,000원이다. 아래는 실제 수령액과 비용 비교표다.

항목                                                                                           금액 (월 기준)

실제 월세	450,000원
주거급여 수령액	310,000원
본인 부담 월세	140,000원
월 절감 효과	310,000원 절약
연간 절감 예상액	약 3,720,000원

 

즉, 매월 약 31만 원의 지원을 통해 전체 월세 부담의 약 69%를 경감할 수 있었다. 이는 단순히 주거비를 줄이는 차원을 넘어, 소득 100만 원 이하 청년에게는 생활비 전체 구조를 바꿔주는 수준이었다.

급여 수령 계좌는 신청 당시 제출한 은행 통장으로 자동 입금되며, 별도 신청 없이 매달 말일 또는 익월 초에 지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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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수와 개선점: 누구에게 추천할 수 있을까?

이 실험에서 몇 가지 실수도 겪었다. 첫 번째는 보증금이 1,000만 원 이상이면 감점 요인이 된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주거급여 심사 시 보증금이 높을수록 ‘자산 기준 초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높게 설정하는 방식이 유리하다.

두 번째는 ‘비과세 소득’ 누락이다. 당근마켓 중고 판매, 지인 송금 등 비과세 수입도 은행 기록상 ‘소득’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거급여 신청 전 최근 3개월간 거래 내역 정리가 필수다.

추천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서울 또는 수도권 반지하·옥탑 거주 청년
•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실업자 등 소득 변동성이 큰 사람
• 월세가 30만 원 이상으로 부담이 큰 1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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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주거급여는 ‘생존비용’을 줄이는 가장 빠른 방법

이 실험을 통해 주거급여는 단순한 복지 지원이 아닌, 저소득층 1인가구의 생존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체감했다. 특히, 연간 370만 원이라는 지원금은 1인가구 기준으로는 ‘한 달 월급’과 맞먹는 수준이다.

무조건 ‘무상 지원’이 아니라, 소득 구조에 맞춘 정밀한 제도 설계와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 정부는 홍보보다는 신청자 입장에서의 UX 개선, 실시간 지원 가능성 조회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이 단순한 체험기를 넘어서,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신청 가이드라인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는 ‘2인 가구 맞벌이 주거급여 수급 가능성 실험’, ‘주거급여+주택바우처 중복 수령 가능성 분석’ 등 후속 실험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