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 복지 실험기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실사용기: 시간당 비용과 만족도

1. 제도 이해부터 시작: 활동지원 서비스란 무엇인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시간 단위로 도우미를 제공하는 제도다. 단순한 가사 서비스가 아니라, 외출 동행, 식사 보조, 배변 처리, 목욕 지원 등 생존에 가까운 수준의 지원이 제공된다. 노인 장기요양보험과 가장 유사하지만, 대상이 만 6세 이상 ~ 65세 미만의 중증 장애인에 한정되어 있다.

2025년 기준, 장애 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 장애인 또는 발달장애인이 주요 대상이며, **국가가 월 최대 480시간(1일 16시간, 30일 기준)**까지 활동보조인을 지원한다.
이는 하루 10시간 기준으로 약 월 1,400,000원~2,000,000원 상당의 서비스를 무료 또는 일부 본인부담금만 내고 이용할 수 있는 셈이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실사용기: 시간당 비용과 만족도


2. 실사용기: 하루 4시간, 주 6일 사용한 사례 분석

2023년 하반기부터 6개월간 서울 금천구 거주 지체장애 1급 A씨(가명)는 하루 4시간, 주 6일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해 사용해왔다.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오전 9시~13시: 기상, 식사 준비, 실내 청소, 산책 동행
  • 주 3회는 병원 통원 또는 복지관 이용 동행
  • 말벗 및 정서적 지지 포함

비용 구조 분석 (2025년 기준)

  • 국가 지원 단가: 시간당 15,390원
  • 본인 부담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0%, 차상위 계층은 3%, 일반 등록자는 최대 15%
  • A씨는 차상위 계층으로 3% 부담, 즉 시간당 약 462원
    월 96시간 사용 시 약 4만 4천원 본인부담

[표1] 활동지원 서비스 월 비용 예시 (2025년 기준)

항목                                                                                                          수치
월 이용 시간 96시간
국가 지원 금액 1,477,440원
본인부담 (3%) 44,323원
시간당 실 비용 약 462원
체감 만족도 (10점) 9점
 

3. 만족도는 어떤가? 정성적 경험의 중요성

A씨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이제는 활동보조인과 가족 같은 신뢰 관계가 형성돼 아침에 일어나는 게 덜 두렵다”고 말했다.
또한, 시간당 단가는 매우 낮지만, 사람이 함께 움직여주는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제점도 있었다.

  • 활동보조인 변경 시 서비스 공백 발생
  • 연차/휴무 시 대체 인력 미배치
  • 주거지 접근성에 따라 활동보조인 공급 편차

이는 특히 지방 거주자일수록 큰 문제로 작용했다. 예컨대, 전남 고흥에 거주하는 B씨(지체장애 2급)는 “거주지 근처 활동보조인 자체가 없어 한 달 넘게 대기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표2] 지역별 활동보조인 확보율 체감 (2024년 장애인복지센터 기준)

지역평균                                                     대기 기간                                              활동보조인 공급 체감
서울 1주 이내 매우 원활
대전 2~3주 보통
전남 고흥 4~6주 매우 부족
 

4. 결론: 단순한 지원이 아닌 ‘동반자’를 얻는 경험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단순한 ‘복지 비용 지원’이 아니다. 생활 전반의 동반자 역할을 해주는 중요한 제도다. 실사용자들은 “돈보다 시간이 절약되고, 정신적으로 안정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몇 가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1. 지방 중소도시의 활동보조인 확보 문제 해결
  2. 긴급 상황 시 대체 인력 자동 배정 시스템 도입 필요
  3. 이용자와 활동보조인 간 상호 평가제 도입

장애인 당사자뿐 아니라 보호자 입장에서의 만족도도 높다. 필자의 가족 구성원 또한 활동보조인이 생긴 이후부터는 병원·장보기 등 일상 활동을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다.


 마무리 요약: 이용을 망설이고 있다면?

항목                                          내용 요약
추천 대상 중증장애 등록자, 외부 활동이 잦은 이용자
월 예상 본인부담 0원~6만원 이하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짐)
만족도 핵심 요소 신뢰 관계 형성, 정기적 만남, 외부활동 동행 가능성
주의할 점 활동보조인 구인 대기, 지역 격차, 긴급상황 대처 미흡
제도 개선 요청 지방 인력 확대, 대체인력 시스템, 상호 평가제 도입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