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복지 예산안과 지방자치단체별 편차 분석

1. 2025년 국가 복지예산 개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복지 분야는 총 252조 8천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36.2%를 차지한다.
이는 2024년 대비 약 6.1% 증가한 규모다.
증가 폭이 큰 분야는 ▲저출산·고령화 대응(보육·출산 장려금) ▲취약계층 소득지원(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돌봄서비스 확충(노인·장애인 돌봄) 순이다.
특히 보건·복지·고용 분야가 전체 예산 증가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

---

2. 광역지자체별 1인당 복지지출 격차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공시’와 각 시·도 예산안을 분석하면, 1인당 복지지출에는 뚜렷한 지역 편차가 나타난다.

구분                                       1인당 복지지출(2025 예산, 추정)            주요 특징

서울특별시	약 400만 원	노인·아동 복지 강화, 공공임대 확대
전라북도	약 520만 원	고령화 심화, 농촌 의료·돌봄 비중 큼
경기도	약 360만 원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집중
강원특별자치도	약 480만 원	의료취약지 지원 및 교통복지 비중

 

도농(都農) 간 인구 구조 차이와 재정 자립도 격차가 이러한 편차의 주요 원인이다.
예를 들어 전라북도·강원특별자치도는 고령 인구 비율이 25%를 넘어 의료·돌봄 지출 비중이 높은 반면 경기도는 청년 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청년·주거 복지 예산에 집중하고 있다.

---

3. 예산 배분의 구조적 요인

지방자치단체별 복지 예산 편차는 크게 세 가지 요인으로 설명된다.

1. 재정 자립도: 서울의 자립도는 약 80%로 자체 세입이 많아 다양한 복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반면 전북·강원은 30~40% 수준으로, 국고보조금 의존도가 높다.
2. 인구 구조: 고령화율, 청년 비중, 출산율 등 인구 특성이 지출 항목을 결정한다.
3. 정책 우선순위: 광역단체장의 공약·정책 방향도 예산 편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경기도의 ‘청년 기본소득’, 서울시의 ‘안심소득제’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구조적 요인은 단순히 재정 규모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지방 복지 모델의 다양성을 만든다.

---

4. 정책적 시사점과 제언

2025년 복지 예산안은 국가 차원의 확장 기조 속에서 지방의 자율성 확대가 두드러진다.
이는 지역별 특화 복지를 가능하게 하지만, 동시에 복지 불균형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남긴다.

• 균형 재정 지원: 중앙정부는 고령화·인구 감소가 심각한 지역에 국비 지원을 확대해 기본 복지 수준을 보장해야 한다.
• 성과 중심 배분: 단순 증액보다, 복지 지표 개선 효과를 반영한 성과 기반 보조금 제도가 필요하다.
• 데이터 통합 관리: 복지로·지방 포털 간 정보를 통합해 수혜자의 접근성을 높이면 예산 효율성이 향상될 것이다.

---

결론

2025년 복지 예산안은 전체적으로 확대·분권이라는 특징을 띠지만,
1인당 복지지출 격차는 최대 1.5배 이상에 달한다.
이는 인구 구조·재정 자립도·정책 우선순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앞으로는 중앙정부가 재정 조정 장치를 강화하고, 지자체가 데이터 기반 맞춤 복지를 설계해야만
지역 간 복지 격차를 줄이고 실질적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