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지원 예산 집행률·성과 비교 (서울 vs 광역시)

1. 청년 주거지원 정책, 왜 서울·광역시가 중요한가

청년층의 주거 불안은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적인 과제다.
특히 서울과 6대 광역시(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는 청년 인구와 전·월세 수요가 집중된 지역이다.
정부는 2025년까지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등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히며
주거급여·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하지만 예산을 실제로 얼마나 집행하고, 결과가 어느 정도 성과를 냈는지는 지역마다 차이가 크다.
이는 청년 주거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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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2025년 예산 집행률: 서울은 92%, 광역시는 평균 78%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2024년 결산자료를 보면,
서울시는 청년 주거지원 예산 4,200억 원 중 92%를 집행하며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주요 프로그램은 ▲청년월세지원(1만2천 명 수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2,300호) 등으로,
신청자 대비 선정 비율도 85%를 넘었다.

반면 광역시 평균 집행률은 78%에 그쳤다.
도시별로는 인천 83%, 부산 79%, 대구 72%, 대전 76%, 광주 75%, 울산 74% 수준으로 나타났다.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일부 지자체의 사업 설계 지연—예를 들어 대구의 ‘청년 희망하우스’는 토지 매입 협상 문제로 착공이 늦어졌다.
둘째, 수혜자 발굴 부족—울산의 청년월세지원은 예상 신청자의 65%만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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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 성과 비교: 주거 안정 지표에서 서울이 앞서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2024년 ‘청년 주거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률(가구 소득 대비 주거비 비중)은 2021년 23%에서 2024년 19%로 하락했다.
이는 월세 지원과 공공임대 확대의 효과로 분석된다.
특히 역세권 청년주택은 입주 후 1년 내 이직·퇴직 비율이 비지원 청년에 비해 15% 낮았다.
주거 안정이 취업 유지와 직결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광역시는 평균적으로 주거비 부담률이 2021년 21% → 2024년 20%로 1%p 감소에 그쳤다.
부산과 인천은 대규모 역세권 개발을 통해 다소 개선됐지만,
대구·울산은 공급 지연으로 실질적 체감 효과가 낮았다.
결국 예산 집행 속도와 성과가 주거 안정 지표 개선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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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년 목소리: “서울은 신청 접근성, 광역시는 정보 격차”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28세 박모 씨는 “서울청년포털과 카카오톡 챗봇으로 간단히 신청했고,
심사 과정도 2주 내로 끝나 매달 20만 원씩 월세를 지원받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울산에서 취업 준비 중인 26세 김모 씨는
“지자체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신청 메뉴를 찾기 어려워 결국 주민센터에 직접 갔다”며
“서류 안내가 복잡해 한 달 넘게 걸렸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접근성·홍보·신청 편의성의 차이가 예산 집행률에도 영향을 준다.
서울은 온라인 플랫폼을 적극 활용했지만, 일부 광역시는
홍보 부족과 신청 절차 복잡성 때문에 수요를 충분히 끌어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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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책 개선 제언: 집행률을 높이려면

1. 통합 신청 플랫폼 전국 확대
   • 서울의 ‘서울청년포털’처럼 모바일·간편인증을 지원하는 통합 플랫폼을 광역시도 도입해야 한다.
2. 청년 맞춤형 홍보
   • SNS·단기 영상 콘텐츠로 정보 격차를 줄이고, 대학·직장 연계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3. 공급 연계 사업의 절차 간소화
   • 토지 매입·건축 인허가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의 절차를 단축해야 한다.
4. 성과 기반 예산 배분
   • 집행률·주거비 부담률 개선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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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서울은 청년 주거지원 예산 집행률과 체감 성과에서 선도적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광역시는 평균 집행률이 낮아 주거 안정 효과가 제한적이지만,
신청 편의성 강화와 공급 지연 해소를 통해 개선 여지가 크다.
2025년 이후 중앙정부의 청년주거 정책이 성과 기반 평가와 정보 접근성 확대를 병행한다면,
서울과 광역시 간 격차를 줄이고 전국적으로 균형 있는 청년 주거 안정이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