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통계

1.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부양의무자 기준의 역사적 맥락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00년에 출범해 저소득층의 최저 생계를 보장해 왔다. 그러나 초창기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큰 걸림돌이었다. 즉 수급 신청자가 가난해도, 일정 소득·재산을 가진 부모나 자녀가 있으면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정부는 세 차례에 걸쳐 기준을 완화했다. 2017년 11월 주거급여부터 부양의무자 조항을 폐지했고, 2021년 10월에는 생계급여까지 전면 폐지됐다. 그러나 의료급여는 일부 남아 있었고, 2023년 이후 단계적으로 추가 완화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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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통계로 본 완화 효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를 보면 2024년 기준 생계급여 수급 가구는 178만 가구로, 2017년(약 124만 가구) 대비 40% 이상 늘었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이후 신규 수급 가구가 크게 증가했는데, 2021년 한 해에만 14만 가구 이상이 새롭게 지원을 받았다.
의료급여도 변화를 보였다. 2023년 1월부터 중증질환·장애·노인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면서 의료급여 신규 수급자는 전년 대비 9.8% 증가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증가가 아니라,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저소득층이 제도 안으로 들어왔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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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장에서 들려오는 체감 변화

서울 관악구에서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근무 중인 A씨는 “과거엔 부모가 지방에 살며 근로 소득이 조금만 있어도 신청이 반려됐다. 지금은 고령·장애 등 부양곤란 사유를 따지지 않아 신청자의 심리적 장벽이 크게 낮아졌다”라고 말했다.
수급자가 된 50대 B씨도 “동생이 직장에 다닌다는 이유로 수급을 못 받았는데, 2021년 이후 재신청에서 승인됐다”며 의료비·난방비 부담이 줄었다고 전했다.
이러한 현장 목소리는 정책 변화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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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은 과제와 향후 정책 방향

기준 완화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남아 있다. 첫째,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규정이 여전히 일부 적용돼 암·희귀질환 환자 중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
둘째,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라지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재정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도 있다. 2025년 정부 복지예산(약 240조 원 추산) 중 기초생활보장 지출은 14조 원을 넘어섰다. 고령화 속도까지 감안하면 재원 확보 전략이 필수적이다.
향후 정책은 의료급여 완전 폐지와 함께, 지속 가능한 재원 구조를 어떻게 마련할지가 핵심이다. 사회복지세 신설이나 고소득층 건강보험료 인상 등 여러 대안이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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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는 한국 복지정책이 “가족 부양 중심”에서 “개인 권리 중심”으로 옮겨가는 흐름을 상징한다.
수급 가구 확대라는 가시적 성과와 함께, 지원 사각지대 해소라는 질적 변화를 이끌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재정 안정성을 담보하는 추가 제도 설계가 뒤따라야 한다.
이 글은 정책 변화를 단순 요약이 아닌 통계·현장 사례·재정 이슈까지 아우르며, 독자가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토론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