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급대상 확대의 재정적 영향

1. 기초연금 제도와 확대 배경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해
노후 빈곤을 완화하고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대표적인 노후복지 제도다.
현재(2025년 기준) 지급액은 월 최대 40만 원이며,
대상은 소득 하위 70% 노인이다.
하지만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24년 18.8%,
2030년엔 25%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노후빈곤 완화”와 “소득 불평등 개선”을 목표로
대상자를 현 70% → 80~9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러한 확대가 가져올 재정적 파급효과는 단순 예산 증가를 넘어
국가 재정 구조 전반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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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재 재정 규모와 시뮬레이션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초연금 예산은 약 22조 5천억 원으로
전체 복지 예산(약 218조 원)의 10%를 차지한다.
현행 70% 지급을 유지할 경우
고령 인구 증가만 반영해도 2030년에는
연간 34조 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추산이 있다.

만약 대상을 80%로 확대한다면,
연간 수급자는 약 550만 명 → 630만 명으로 늘어나
예산은 약 4~5조 원 추가, 즉 총 38~39조 원 수준이 예상된다.
90%까지 확대하면 수급자는 700만 명에 육박해
약 45조 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현재 국방 예산(2024년 59조 원)의 75% 수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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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정적 영향: 단순 지출 이상의 문제

기초연금 확대는 단순히 “돈을 더 쓰는 문제”가 아니다.
① 조세 구조 변화:
현 재원은 국민연금 적립금 일부와 일반 재정(소득세·부가가치세 등)에서 마련된다.
지급 대상이 늘어나면 세수 확충 없이 감당하기 어려워
▲고소득층 과세 강화 ▲탄력적 부가세 인상 논의가 불가피해진다.

② 복지 구조 재편:
노인빈곤 완화 효과는 분명하다.
한국노인복지학회 연구(2024)에 따르면
대상 확대 시 65세 이상 빈곤율은 현행 38% → 31%까지 낮아질 수 있다.
하지만 재정 여력이 한정된 상황에서
청년·아동 복지나 돌봄·보육 서비스 예산이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 있다는 “세대 간 불균형” 우려가 제기된다.

③ 재정 지속 가능성:
국가채무비율은 2024년 51%에서 2030년 60% 이상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기초연금 확대가 가속화되면
연평균 2조 원 이상의 추가 국채 발행이 필요하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도 있다.
이는 국가 신용등급과 장기 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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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외 사례 비교

• 일본: 기초연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소비세를 단계적으로 10%까지 인상,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했다.
• 독일: 소득·재산 조사 기반의 부분 지급 방식을 강화해
  재정 부담을 억제하면서도 취약계층을 보호했다.

한국도 단순 지급대상 확대보다는
▲재산·금융 소득 실시간 파악,
▲부분 지급·차등 지원 같은 정교한 선별 방식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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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책 제언 및 전망

1. 재원 다각화:
   탄소세·고령 친화 산업세 등 새로운 목적세 신설로
   청년·중장년 세대와의 조세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
2. 지급 구조 고도화:
   소득·재산 조사 정확도를 높여
   ‘진짜 취약 노인’에게 우선 지원하는 맞춤형 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
3. 국민연금과 연계: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삭감해
   이중 지원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정부가 이러한 재정·제도 개선 없이
단순히 지급대상만 넓힌다면
2035년 이후 기초연금 관련 지출이
국가 복지예산의 20%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경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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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기초연금 지급대상 확대는
단순히 더 많은 노인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정책이 아니다.
고령화 속도, 조세 구조, 국가채무 등
국가 재정의 근본을 흔드는 결정이다.
빈곤 완화라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
재정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현실적 재원 대책이 병행되어야
이 정책이 진정한 ‘세대 상생’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