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이용 현황

1.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 개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는 돌봄·간병·재활·가사 지원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전자카드(바우처) 형태로 제공해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구매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기존 종이 바우처와 달리 전자카드·앱 기반 결제를 사용해
행정 효율을 높이고 부정 사용을 방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원 대상은 크게 ▲노인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가사간병 방문지원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10여 개 분야로 나뉜다.
각 서비스는 소득·가구 구성·건강 상태 등을 기준으로
이용 시간과 지원 금액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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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5년 이용 현황 및 증가 추세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종합 통계에 따르면
전자바우처 발급 가구는 약 150만 가구,
이용 건수는 연 4,200만 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대비 발급 가구 34% 증가, 이용 건수 40% 증가라는
가파른 성장세다.

분야별 비중을 보면

• 노인돌봄서비스: 38%
• 장애인활동지원: 27%
• 가사간병·산모신생아: 22%
• 기타(심리·재활·정신건강 등): 13%

특히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가 노인돌봄과 가사간병 수요를 크게 끌어올렸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부산 등 대도시가 55%를 차지했지만,
농어촌에서도 3년 연속 10% 이상 성장하며
이용 저변이 확대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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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자 만족도와 서비스 질

202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설문조사(표본 3,200가구) 결과,
전자바우처 전반 만족도는 5점 만점 중 4.2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만족 요인으로는

• 간편한 신청 및 결제(68%)
• 서비스 선택권 확대(54%)
• 부정 사용 방지(41%) 등이 꼽혔다.

다만, 일부 분야에서는 전문 인력 부족이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재활·심리치료 분야는 서비스 인력 확보율이 70%대에 머물러
대기 기간이 길고 지역 간 격차가 크다는 비판이 있다.
또한 앱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은
회원가입·결제 절차의 어려움을 호소해
디지털 접근성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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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정 규모와 예산 집행률

2025년 정부 예산안 기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예산은 3조 1천억 원으로,
2022년 대비 35% 증가했다.
예산 집행률은 2024년 기준 92.6%로 비교적 안정적이다.
지자체별 편차를 보면

• 서울·경기: 95% 이상
• 강원·전남 등 일부 농어촌: 85~88%

편차 원인으로는
서비스 제공기관의 수급 불균형,
이용자 정보 안내 부족이 지적된다.
농어촌 지역은 인력·시설 부족으로
예산을 다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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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선 과제와 정책 제언

5-1. 디지털 접근성 강화

고령층·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간편 인증, 전화·오프라인 신청 창구 확대가 필요하다.
간단 결제용 키오스크·음성 안내 서비스도 대안이 될 수 있다.

5-2.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역 격차 해소

재활·심리 분야 인력 부족을 해소하려면
지자체 단위의 교육·인건비 지원이 중요하다.
민간·공공기관 협력으로 인력풀을 넓히는
‘지역 맞춤형 인력 뱅크’ 제도 도입이 제안된다.

5-3. 데이터 기반 관리 고도화

현재 서비스 이용 데이터는 연 단위 집계가 많아
수요 변화를 실시간 반영하기 어렵다.
AI 기반 수요 예측과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해
예산 집행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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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는
도입 이후 빠른 성장과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복지 전달 방식의 혁신을 이끌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접근성·전문 인력·지역 격차는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다.
데이터 기반 정책 설계와
취약계층 친화적 서비스 보완이 이뤄진다면
전자바우처 제도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의 핵심 도구로 자리매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