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자동변경 신청률·탈락사유 분석

1. 주거급여 제도의 개요와 자동변경 신청제 도입 배경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 중 하나로,
소득과 주거 환경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임차료나 주택 수선비를 지원한다.
2021년 10월부터는 수급 가구가 별도 신청 없이도
소득·가구 변동을 반영해 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자동변경 신청제’가 도입됐다.
이전에는 수급자가 이사나 가족 구성 변동,
소득 증감이 있을 때마다 직접 변경 신청을 해야 했지만,
행정정보 연계를 통해 국민 부담을 줄이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자동변경 신청제는
국민건강보험·주민등록·고용보험 등 행정 DB를 연동해
소득·재산 변동을 실시간으로 파악한다.
변동이 감지되면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재심사 후 급여액을 자동 조정한다.
이를 통해 행정 효율성, 수급자의 편의성,
누락 방지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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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변경 신청률 현황과 지역별 편차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 주거급여 행정통계에 따르면
자동변경 신청을 통해 수급자격을 유지하거나 새로 편입된 가구는
전체 수급가구의 48.2%에 달한다.
도입 첫 해(2021년) 27%에서
2023년 43%, 2024년 48%로 매년 상승하는 추세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별 편차가 크다.

• 서울·광역시 평균 자동변경 비율: 52~55%
• 중소도시·농어촌: 38~42%

이 격차는 행정 인력의 숙련도와
정보시스템 연동 수준에서 비롯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의 경우 구청별 전담팀을 설치해
수급 가구 모니터링을 강화한 반면,
일부 군 단위 지자체는 인력 부족으로
정보 갱신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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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탈락·감액 주요 사유 데이터 분석

자동변경 심사 결과, 탈락 또는 급여 감액이 결정된 사례도
꾸준히 발생한다.
2024년 한 해 탈락률은 약 12.5%로 집계되었으며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다.

탈락·감액 사유                                        비율(%)      세부 설명

소득 증가	46.3	근로·사업소득 증가, 임시·계절 근로 소득 포함
재산 기준 초과	21.7	주택·자동차·금융자산 평가액 상승
가구 구성 변동	18.9	세대분리·혼인·자녀 독립 등
주거 형태 변경	8.5	자가주택 취득, 무상거주 전환 등
기타(신청서류 미비 등)	4.6	행정 착오, 주소 불일치

 

특히 최근 2년간 재산 평가액 상승이 눈에 띈다.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예·적금 금리 상승으로
기존 수급자가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늘었다.
또한 임시·플랫폼 노동 확대로
간헐적 소득이 급증해 탈락하는 경우도 증가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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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도 개선 과제와 정책 제언

4-1. 데이터 연계 정교화

현재 행정정보 연계는
연 1~2회 업데이트되는 항목이 많아
실시간성 한계가 지적된다.
금융자산이나 프리랜서 소득 등
비정규 소득은 파악이 어렵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국세청·금융기관과의 데이터 연동 주기를 단축하고
플랫폼 노동 소득 파악을 위한
전자계약·간편 신고 시스템이 필요하다.

4-2. 지방자치단체 지원 강화

자동변경은 결국 지자체 담당자의
검토·승인 단계가 중요하다.
농어촌 등 소규모 지자체에는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AI 기반 ‘이상 징후 탐지 시스템’을 도입하면
편차를 줄일 수 있다.

4-3. 탈락자 사후 관리

수급 탈락 후 급격한 주거 불안에 노출되는
가구가 적지 않다.
탈락 사유가 일시적 소득 증가일 경우
6개월 유예 제도나
긴급임시주거비 지원을 병행하면
복지 공백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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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주거급여 자동변경 신청제는
도입 4년 만에 신청률 48%를 달성하며
수급자의 편의를 크게 높였다.
하지만 지자체별 격차와 탈락 사유의 다양화는
여전히 해결 과제다.
특히 소득·재산 평가의 실시간성 확보와
탈락자 사후 지원은 향후 정책 핵심이 될 것이다.

정교한 데이터 연계와 인프라 보강을 통해
자동변경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면
저소득층 주거권 보장과 행정 효율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